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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고발 급증과 남발 이유

리치경 2022. 2. 10. 14:50

 

 

고소, 고발이 많다.

많아도 너무 많다.

 

 

 

 

우리나라는

국제사회 법 제도를 가져와서

사용하고 있다.

 

국제사회는

질서를 잡아가면서 왔기에

 고소, 고발을

아무나 안 한다.

 

미국의 경우는

상층, 중층만 고소, 고발을 하지

하층은 많이 없다.

 

그러나

우리나라는

상층, 중층, 하층 구분 없이

다 한다.

 

누구나 하면

되는 줄 알기 때문이다.

 

기초교육이

우리나라는

다 되어 있어서다.

 

 

 

 

사실

무식하면 고소, 고발 못한다.

 

그럼

왜 이렇게 고소, 고발이

우리나라는 많은 걸까...?

 

 

 

 

지금 우리나라는

서로 불신하는 사회가 돼서

감정이 조금만 상해 버려도

그냥 고소, 고발해버린다.

 

형제간도

고소, 고발해 버린다.

 

 

 

 

결론:

고소, 고발 남발하는 이유

불신사회가 돼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