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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소 고발 급증과 남발 이유
리치경
2022. 2. 10. 14:50
고소, 고발이 많다.
많아도 너무 많다.
우리나라는
국제사회 법 제도를 가져와서
사용하고 있다.
국제사회는
질서를 잡아가면서 왔기에
고소, 고발을
아무나 안 한다.
미국의 경우는
상층, 중층만 고소, 고발을 하지
하층은 많이 없다.
그러나
우리나라는
상층, 중층, 하층 구분 없이
다 한다.
누구나 하면
되는 줄 알기 때문이다.
기초교육이
우리나라는
다 되어 있어서다.
사실
무식하면 고소, 고발 못한다.
그럼
왜 이렇게 고소, 고발이
우리나라는 많은 걸까...?
지금 우리나라는
서로 불신하는 사회가 돼서
감정이 조금만 상해 버려도
그냥 고소, 고발해버린다.
형제간도
고소, 고발해 버린다.
결론:
고소, 고발 남발하는 이유
불신사회가 돼서다.